의안번호: 2204087상임위 심의개정안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9-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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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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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29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급증하는 전력시장 참여자들과 복잡해지는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위원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한국전력감독원을 설립하여 독립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며, 전력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정보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소영의원 등 17인2026-08-26
2121238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에게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전력거래소는 출력제한조치를 하려는 경우 그 지시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등에게 해당 지시가 이행되는 기간과 범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알릴 것을 의무화함
양이원영의원 등 12인2023-04-10
2102420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실질적이고 본격적인 감축의무 달성이 요구되고 있음 - 전력시장에서 배출권 거래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배출권 거래가격이 상승하여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전력시장이 작동하지 않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시장의 원칙을 정하는 전기사업법에 이를 명시하고자 함
이소영의원 등 11인2020-07-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338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출력제어로 인한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김원이의원 등 11인2024-09-26
2209833상임위 심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자가 다른 발전사업자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송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해 계통연계가 곤란한 경우 그 전기설비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대가 또는 이용조건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이철규의원 등 10인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