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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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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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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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병훈 의원, '스쿨존 안전현수막법' 대표발의…"어린이 시야 확보 의무...
현수막으로 인한 시야 방해를 예방하고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경우 선거 운동 현수막 설치 기준이 보다 구체화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확보와 함께 선거 홍보물 ...
헌재 “비례대표 경선후보 선거 사무소 설치·후원회 제한은 합헌”
제한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하는 선거 사무소가 효율적인 경선운동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선 홍보물 발송과 문자메시지·전자우편...
2주 쓰고 버리는 선거홍보물 수천톤…'기후 악당' 된 지방 선거
광주·전남 선거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 선거 출마자는 광주 155명, 전남 574명에 달한다. 현행 공직선거 ... 현행법상 선거 홍보물 규제 근거 없어 선거 폐기물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가 해마다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의 업적이나 성과를 홍보물에 기재할 때 출처 또는 근거를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송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활용 및 유통 등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