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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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K스틸법 하위법 필요… 세제 ·전기료 지원 해야”
최근 시행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보완해 연구·개발(R...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특수강 분야를 ‘국가전략 기술 ’로 지정하고 전 주기에 걸쳐 R&D 세제 지원을 ...
한국 태양광 산업 재건을 위한 녹색 산업정책의 선결 조건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세제지원 , 인증제도 개편 등이 주요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도 이러한 변화의 한 축이다. 개정안은 태양광 모듈의 설계·제조·설치 기술 을...
![韓경제 위기인데…줄줄이 멈춘 반도체법·K스틸법 [법안 돋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legacy%252F2025%252F10%252F05%252F2GZ2683UW1_1.jpg&w=3840&q=75)
韓경제 위기인데…줄줄이 멈춘 반도체법·K스틸법 [법안 돋보기]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 녹색 철강 기술 개발 및 관련 설비 도입 비용 보조 △철강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고용 보조금 지급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재편에 필요한 세제 ·재정 지원 등이 담겨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ᆞ중소기업 간 상생결제제도 및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제지원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여, 기업의 자발적 협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ᆞ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관련 재화의 국내 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