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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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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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1천조 녹색 대전환' 드라이브, 철강·배터리 투자 촉진할 세제 ·...
기존 설비투자 지원 과 달리 실제 생산 물량에 연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9월3일 국회에 제출돼 같은 달 29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스틸법 하위법 필요… 세제 ·전기료 지원 해야”
최근 시행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 철강 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보완해 연구·개발(R...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특수강 분야를 ‘국가전략 기술 ’로 지정하고 전 주기에 걸쳐 R&D 세제 지원을 ...
한국 태양광 산업 재건을 위한 녹색 산업정책의 선결 조건
국산 기자재 활용 확대, 세제지원 , 인증제도 개편 등이 주요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2026년 조세특례제한법 (이하 '조특법') 시행령 개정도 이러한 변화의 한 축이다. 개정안은 태양광 모듈의 설계·제조·설치 기술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중견기업 상생결제제도의 지급기한이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인 경우 공제율을 1.0%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수도권 외 이전 기업,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관련 규정들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ᆞ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 전략 기술로 규정하고, 관련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탄소중립 관련 재화의 국내 생산 및 판매를 장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