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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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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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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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한찬식 대통령 실 민정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3095229_100922.png&w=3840&q=75)
[Who Is ?] 한찬식 대통령 실 민정수석비서관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의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11명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에...
'공수처 체포 방해' 윤 전 대통령 , 징역 7년 확정…"영장 승낙 거부 부적...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대한 압수 · 수색 승낙 거부가 언제 허용되는지 등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은...
계엄 583일만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재판소원 가나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대통령기록물 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형사소송법상 압수 · 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윤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된 경우, 탄핵 사유 및 수사ᆞ재판과 중대한 관련이 있는 기록물에 대해서는 보호기간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전직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형사처벌을 회피하거나, 기록물을 유출ᆞ은닉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물 열람을 제한하는 법안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으로 궐위된 경우 탄핵 사유와 관련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설정을 금지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에 대한 전문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궐위 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도록 하며, 정보공개소송 대상인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비공개 분류, 보호기간 지정을 제한하는 등 대통령기록물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개정안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권한 및 재분류 시기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기록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는 법안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기록물의 재분류 및 보호기간 지정 등을 기록물 이관 완료 후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시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