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兆 과징금 시대' 여는 개인정보 위…법리·AI 전문가 대거 합류
이성엽 위원은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보 통신부와 국무조정실, 김앤장 등을 거쳐 한국데이터 법정 책학...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해당 사건에 법률자문을 하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으로 관여한 위원 등은 심의...
블랙야크 ' 개인정보 과징금' 불복···"'온·오프라인' 회원DB 분리돼 있...
이날 법정 에서는 온라인 회원 데이터베이스(DB)와 전체 회원 DB의 연동 여부를 놓고 양측이 맞섰다. 연동 여부는 과징금 산정 범위와도 맞물린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혼인신고서에 재혼자가 초혼에 체크해도 법적 처벌 안 받는다?
통계법 33조에 따른 비밀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를 누설하거나 다른... 있고,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위임이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한 증명서 발급 역시 청구 자격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아동 대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학대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신상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등 권리 침해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을 대신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ᆞ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각각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쉽게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