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소 후 보복 신상노출 대응 방법…지금 쓸 제도부터 시행 예정 제도까...
접수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요청하고 열람등사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 Q2. 증인신문 비공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 A. 형사소송법 제294조의3에 따라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신청할 수 있다. 재판부가 사생활...
AI 챗봇도 '중독 설계'…청소년 보호는?
김나정 입법조사관보 /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과 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은 만 14세 미만에 대해서 법정대리인 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14세가 되는 순간부터는 부모 동의 없이 데이터 수집이나 알고리즘 추천...
"제발 알려줘" AI 챗봇 의존 늘어…"청소년 보호 규제 필요"
아울러 ' 개인정보 보호법 '이 법정대리인 동의 대상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한정해 '청소년 보호법 '상 19세 미만의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AI 챗봇 규제는 유해 콘텐츠를 사후에 걸러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절차적 설계를 금지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시 개인정보처리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수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산정하도록 개정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아동 대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학대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신상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등 권리 침해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을 대신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ᆞ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4세 미만과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시책을 각각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14세 미만 아동을 위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도록 하며,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동·청소년에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쉽게 안내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