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고승범이 쏘아 올린 공…‘일·가정 양립’ 스포츠, 프로축구는 왜 어려...
출산 휴가 의무화를 촉구했고, 프로축구연맹은 표준계약서에 출산· 경조사 휴가 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기... 프로축구 선수는 현행법상 근로자 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상 배우자 출산 휴가 같은 조항이...
고승범이 쏘아 올린 공…‘일·가정 양립’ 스포츠, 프로축구는 왜 어려...
출산 휴가 의무화를 촉구했고, 프로축구연맹은 표준계약서에 출산· 경조사 휴가 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기... 프로축구 선수는 현행법상 근로자 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 상 배우자 출산 휴가 같은 조항이...
![[위클립] 12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36824_61474_4635.jpg&w=3840&q=75)
[위클립] 12월 3주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기준법 에 따라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지난달 20일엔 △주 5일제 시행 △ 경조사 휴가 5일 △특별 휴가 2일 △노동조합 활동 인정 △휴일 배송 시 추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노동자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유급병가와 상병휴직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가 유급병가급여 및 상병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고용 등을 지원하여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 처리하고 연차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조사에 대한 법정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 경조사 휴가에 대한 필요 최소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 중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난임치료 휴가 보장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