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의ᆞ반복적 임금 체불 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간 중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제도의 적립금 운용 형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을 포함하여 제시하도록 함 -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운용방법과 함께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 - 퇴직연금사업자 및 자산운용기관이 퇴직연금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수수료의 수준 및 기준 등이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거나 원리금의 손실가능성과 예상수익이 중ᆞ장기적으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수수료 등의 비용이 예상되는 수익에 비해 과대하지 아니한 운용방법으로서 적립금의 원리금이 보장되는 운용유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투자설명서상 법에서 정한 내용이 운용계획으로 명시된 운용유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인 운용유형 중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제시토록 함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자산배분 현황 및 위험ᆞ수익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하고 가입자는 제공받은 사전지정운용방법 중 하나 이상의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본인이 적용받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지정하도록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퇴직연금 제도는 적립금 운용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근로자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과도하게 단기ᆞ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되어 왔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새로 도입하여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사후적 의무를 부여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전지정운용제도 가입자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게 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전문성을 갖춘 적립금 운용기관(자산운용기관)과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을 허용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용자에게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를 부여하여 적립금의 체계적 관리 및 자산배분 운용 효과를 통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의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규약에 포함하도록 함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손실 가능성과 예상 수익이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의 가입자 특성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 이내로서 합리적 균형을 이루고 비용이 수익에 비해 과대하지 아니한 운용방법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투자설명서상 법에서 정한 내용이 운용계획으로 명시되거나 또는 투자일임업자와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는 운용유형 중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친 운용방법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게 제시토록 함 - 사전지정운용방법에 의한 적립금 운용 절차, 해지 방법, 사전지정운용요건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목적 및 방법, 위험과 수익 간 균형 및 수수료 수준의 적합성, 운용성과 및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가입자에게 제공토록 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스스로 적립금 운용방법으로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적립금운용계획서 작성 의무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자산운용기관은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과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함 - 자산운용기관에게 취급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적립금 운용 수익률 등을 공시토록 하는 등 자산운용기관에 책무를 부여하고 자산운용기관의 등록 취소 사유를 명시하고 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사용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부여된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에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고,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 도입하며,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