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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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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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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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형마트 휴무일? 이 마트 ·롯데 마트 ·홈플러스·코스트코 ‘할인 추석준...
이번 조정은 유통 업체 근로자들이 명절에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도록 하면서도, 명절 직전 장보기 수요가 몰리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 7개소, 준대규모점포 36개소 등 총 43개...
![[단독] 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7%252F29%252F8031255%252Fhigh.jpg&w=3840&q=75)
[단독] 대형마트 '출점 규제' 완화 제동… 유통 법 개정안 닷새 만에 철회
대형마트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 닷새 만에 철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새벽배송과 영업시간·의무휴업에 이어 신규 출점 규제까지 손보려던 법안이지만, 전국 단위 적용 에 따른...
대형마트 도 새벽배송?…골목상권 보호·이커머스 형평성 ‘충돌’
적용되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을 수 있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의 개설 시 지역 상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등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상권 붕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여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으로 무력화되는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