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66상임위 심의개정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4-09-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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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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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풍력 '우대가격' 기준 내달 공개…기존 사업자 보호책도 검토
구체적인 금액과 적용 기간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다음 달 중순께 우대가격을 비롯한 제도 전환의 기본 기준과 원칙 을 공개할 예정이다. 우석중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재생 에너지정책 과 서기관은 "신재생 에너지법 개정안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027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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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6027상임위 심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
김정호의원 등 14인2024-11-28
2212538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원회로 변경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실행력을 확보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ᆞ지하자원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여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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