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64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19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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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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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75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제폭력 살인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장 6개월인 현행 접근금지 등 보호처분 기간을 2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하게 하되, 합산하여 3년을 넘지 않도록 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서명옥의원 등 12인2025-12-30
2212794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처벌법의 제명을 "가정폭력범죄등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하고, 교제관계폭력을 적용영역에 포함하며, 현장에서의 격리 및 체포 요건을 법률에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0인2025-09-08
2212780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교제폭력을 포함한 친밀관계폭력범죄를 규율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목적으로 법을 개정하며, 피해자 보호조치와 경찰의 초동 대응을 강화하는 '친밀관계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2인2025-09-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8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과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에 대한 공권력 개입 강화와 형사처벌 절차 특례 적용,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및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폐지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4-07-12
2202219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고, 검사가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할 때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6인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