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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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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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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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피해 어업인 등 지원 특별법안' 등 114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영어민이 어업을 하기 위하여...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방안으로 자연기반해법이 부각되고 있다. 습지는 전...
![[이번 주 국회에서는] 3일~5일 대정부 질의, 외통위 등 5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4%252F228121_129398_754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3일~5일 대정부 질의, 외통위 등 5개 상임위 개최
발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민사소송법... 제3세미나실에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한 저녁 7시에는 유의동 의원이...
![[달성군 소식] 달성군, 비슬산에 국산목재 활용 숲속도서관 조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303%252F472936_400626_1641.jpg&w=3840&q=75)
[달성군 소식] 달성군, 비슬산에 국산목재 활용 숲속도서관 조성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감면확대에 따른 취득세 환급 달성군(군수 최재훈)은 지난 3월 14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자녀 양육, 서민 주거안정, 건축물 안전 관리,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ᆞ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 그리고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및 확대, 신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교육과 국토ᆞ지역개발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