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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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입법 속도 내달라" 오죽하면 대통령이 나섰나… 22대 국회의 민낯
상황이 상황이었던 만큼 ▲육아휴직 기간 연장, ▲출산 휴가 분할 사용 가능 횟수 확대, ▲배우자 출산 휴가 ㆍ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안'이 11건이나 발의됐다. 이 외에도 ▲육아기...
보험 설계사도 출산급여 150만원... 혹시 빠뜨린 급여나 휴가 없나요?
현재 고용보험 피 보험 자 자격을 상실한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우선, 일반적인 출산의 경우, 출산전후 휴가 기간 90일에 대해 총 630만 원(매 30일 ...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
정부가 난임치료 휴가 급여를 지원해 휴가 사용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와 유산·사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 에 가입한 이들이 미숙아를 출산했을 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배우자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개편하며,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후로 확대하고 임신 시점부터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게도 최소 휴가일수와 동일한 10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 유급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국가 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과 국가 출생률을 제고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여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과 일ᆞ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