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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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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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장 사촌이 갑질? "태움 신고하세요! 담당 조사관도 '신고자' 절대 모...
입으신 근로자 분들이 사용자 에게 신고하실 수 있으세요. 그건 아마 기관 내 취업규칙이나 이런 데 다 있을... 근거가 근로기준법 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회성 : 근로기준법 이 근거가 되고요. 근로기준법 은...
![투자형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기고/박지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img.donga.com%252Fwps%252FNEWS%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134560455.1.png&w=3840&q=75)
투자형 배치전환, 노동쟁의 대상 아니다[기고/박지순]
것으로, 사용자 의 자의적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후적 사법 통제(권리분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대법원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 가 입게 될 생활상 불이익을 교량(較量)해 전직...
민들레 '유튜브 중단' 이유 해지한 프리랜서 PD, '부당 해고 ' 확정
지노위는 "이 사건 근로자 (A씨)는 형식상 업무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 사건 사용자 (민들레) 지휘·명령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라며 "민들레가 A씨에게 한 해고 는 부당 해고 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고 통지의 형식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의 요건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해고가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해고사유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할 것임 - 우리 법원은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지 않더라도 그 해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효력을 인정해 왔음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할 해고사유와 사실관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자는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여 해고근로자의 방어권을 보호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의 사직 의사 표시의 법적 성질을 묻지 않고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정화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호 밀접한 관련이 인정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정리해고 시 근로자대표와 해고 실시 여부 및 보상에 대해 합의하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고 통지의 형식을 명확히 하여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서면'의 요건을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를 제외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로 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