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소상공인 '퇴직금'이 사라진다…올해 폐업 공제 금 지급 규모 최대 전망
소기업 · 소상공인 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
"사장님, 노란우산 얼굴로"…중기중앙회, 2027 홍보모델 20명 선발
소기업 · 소상공인 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다.
중기중앙회·세무사회 '맞손'…노란우산 가입 간편해진다
소기업 · 소상공인 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 제도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하고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을 포함하며,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한 소기업ᆞ소상공인은 사업을 영위하는 도중에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밖에 없음 - 사업 수행 중 건강이 악화되어 결국 사업을 종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소기업ᆞ소상공인공제사업에 추가하여 형편이 좋지 않은 소기업ᆞ소상공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의 목적에 재난으로부터의 보호를 추가하고 공제금 지급사유에 재난을 포함하며,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기업ᆞ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사업에 대해 정부광고법 적용을 배제하여, 민간 재원으로 운영되는 노란우산 기금이 본래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소기업ᆞ소상공인 가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를 해소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