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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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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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지주사 전환 과세이연 특례 연장 폐지 촉구
개선과 ' 코리아 디스카운트 ' 해소 여부를 가름할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 ▲자본시장 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의 계기 본 특례 가 예정대로 2026년 말 일몰 종료될...
거버넌스포럼 " 코리아 디스카운트 에 세금 지원…지주사 과세이연 끝내야...
특례 를 또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하자,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 코리아 디스카운트 의 주범인 중복상장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꼴"이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 및 중복상장 제한 ...
![거버넌스포럼, 재정경제부 꼼수를 폭로한다... [전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brief.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6537_7806_2329_v150.jpg&w=3840&q=75)
거버넌스포럼, 재정경제부 꼼수를 폭로한다... [전문]
또 이 세법 특례 는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에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이하 '본건 특례 ')를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로 2년 더 연장하고, 2019년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생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하고, 벤처ᆞ스타트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완하여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항공 탄소상쇄ᆞ감축제도(CORSIA) 시행에 따라 항공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사용 확대가 필요하며, 국내 SAF 생산비용 부담 완화와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해 생산, 판매된 SAF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 가구를 별도의 가구 유형으로 신설하고, 장려금 산정 시 맞벌이 가구의 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한부모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수준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낮은 주주환원율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 평균 주주환원의 140% 이상을 주주환원하는 기업에 대해 초과 주주환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주주환원을 장려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의 세액 감면 한도를 계산할 때 전문인력근로자 수에 따라 감면한도가 늘어나도록 하고,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며, 지주회사의 경우 주주환원금액 증가분의 일부를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