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54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19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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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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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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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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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자동차 소유자의 자동차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보장성 보험의 공제 한도를 연 12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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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변동 없는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150만원으로 조정하여 노후 준비 부담 완화와 물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최은석의원 등 10인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