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53상임위 심의개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1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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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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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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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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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0344수정가결
산림기본법안
- 산림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산림을 경영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에 필요한 산림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함 - 산림 관련 모든 법제와 정책의 기본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산촌의 정의에서 산촌의 구분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을 수정하여 정리함 - 산림의 공익기능에 수원함양·대기정화 기능외에 재해방지 및 휴양기능을 추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그 대상인 임업관련 단체를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업관련 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등으로 예시하여 규정함
정부2000-1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259상임위 심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증대된 고령친화제품의 보급 및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안상훈의원 등 14인2025-07-03
2212040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사유림경영 및 임업·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임업인 체계 개편을 위한 정의 신설 등 전부개정을 통해 사유림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산촌경제 발전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하려는 것임.
김선교의원 등 10인2025-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