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악 경북 산불’ 사망자 30명 육박…‘유가족’ 위한 법은 계류 중
그 때문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구호 기관의 재량에 따라 구호 및 복구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 일관성 이 부족 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법안은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지만, 각 부처가 보완 또는 현행법 유지의 입장을...
송옥주 의원,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 대표발의
현행법 체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구호 기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져 국가의 재난 구호 지원의 일관성 이 부족 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직계가족에 한정된 유가족의 범위를 형제 · 자매 및 친인척까지 확대하고...
송옥주 의원, 제2의 아리셀 막는다…'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 대표발...
현행법 체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구호 기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져 국가의 재난 구호 지원의 일관성 이 부족 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직계가족에 한정된 유가족의 범위를 형제-자매 및 친인척까지 확대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동반 구호시설이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으로 인해 주거시설의 손실 등 재해를 입은 이재민 및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일시대피자 등 구호대상자의 보호와 생활 안정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48만명으로 전 국민의 28%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반려동물 또는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을 위한 구호시설은 미비한 실정임 - 이 법에 따른 구호 대상에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 외에 이들이 동반한 반려동물도 포함하고, 구호기관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임시주거시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법안
- 코로나19 등 재난의 발생규모와 파급력이 전국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기금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만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만이 설치되어 대규모 재난극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국난극복을 위한 상생협력연대기금을 설치하고,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를 구축하며, 국난극복과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자체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등 정부조치로 인한 피해 지원, 임대료, 생계비, 공공요금, 세금, 금융 비용 등 재난으로 인한 실업 및 소득감소에 따른 생활 지원,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교육훈련비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사업장 등에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등의 행정명령을 내린 경우 해당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 피해자에게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상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낮춰준 건물 소유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한 자에 대해서도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상생협력재단을 설립함 - 기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조세 감면, 계약 우대, 국유재산 등의 사용ᆞ수익 등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로 인한 이재민들에게 신속한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사전에 확보해야 하는 재해구호물자에 임시주거시설을 명시하고, 구호기관이 가설건축물을 임시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재난 유발 원인제공자에게 사고수습 및 피해보상 계획 수립과 이행을 의무화하고, 국가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피해 대응 및 복구를 지원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