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49상임위 심의개정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4-09-13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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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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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81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위치와 현재수량에 대한 신고 의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화재 예방과 진압을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
윤종군의원 등 13인2026-08-03
2213829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리튬이온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여 화재로부터 중요 정보자원을 보호하는 법안
김성회의원 등 11인2025-10-31
2122212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용접?용단기구는 불꽃을 사용하는 기구로서 화재 유발 위험성이 특히 높음 - 사업장에서의 화재 발생 원인이 되어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음 - 용접?용단기구 관련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주환의원 등 11인2023-05-2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743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속을 취급하는 공장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고, 화재취약자에 외국인근로자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승규의원 등 10인2024-07-15
2201596상임위 심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을 화재예방강화지구에 추가하고, 소방관서장이 매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을 지정 및 관리하며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
김종양의원 등 11인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