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간첩 누명 '사법살인' 후 훈장 잔치…국정원도 전수조사 착수
현행 상훈법 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르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훈·포장과 표창은 취소할 수 있다. 경찰도... 보국훈장 수훈자는 국가유공자 신청 자격 이 주어져 자녀 교육 지원과 취업 가점, 주택 특별 공급 등 여러...
군무원도 국가유공자 길 열리나… 형평성 논란에 입법 시동
예컨대 ' 상훈법 '에 따르면 33년 이상 근속하면 군인과 군무원 모두에게 ' 보국훈장 '이 수여 되지만, 이후... 보국훈장 을 받은 군무원도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단순한 자격 확대보다 군...
“과거 고문 가담한 경찰 훈장 취소”
현행 상훈법 에 따르면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 중 서훈(敍勳)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무기 또는... 그는 국가 안전 보장에 이바지한 이에게 수여 되는 보국훈장 2개와 근정 훈장 2개, 무공 훈장 1개, 무공포장 2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국훈장의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추도록 하여 경찰ᆞ소방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보다 넓게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함 - 경찰ᆞ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명예를 고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분야 종사자 중 교원이나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훈장과 과학기술포장의 수여 대상이 되면서 근정훈장과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도 되고 있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종사자의 경우 과학기술훈장 또는 과학기술포장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하여 과학기술인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안
-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4ᆞ19혁명 또는 5ᆞ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추모하고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야 한다는 사회적인 요구가 커짐에 따라 보훈기념시설로 확대ᆞ개편하고 그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법률을 마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한 보훈기념시설의 보존ᆞ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신청, 지정 해제, 비용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이 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여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