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박범계, 종합 소득 기본공제 150→250만원으로 상향 추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 에 대해 연 소득 100만원... 7포인트로 40% 증가했다"며 "물가상승에 따른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 자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문진석, 미성년 자녀 통신비 15% 세액공제 추진…장애 자녀는 30%
문진석 의원 현행 소득세법 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의 일정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특별기고] 해외선교비 세법개정(1) 시행령 개정 3가지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s.christiantoday.co.kr%252Fdata%252Fimages%252Ffull%252F389680%252Fimage.jpg&w=3840&q=75)
[특별기고] 해외선교비 세법개정(1) 시행령 개정 3가지 제안
종합 소득세 신고를 적용하고, 해외 거주일수가 183일 미만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고 그 이상의 장기 거주자 는 선택적 신고를 허용한다. 그리고 소득 신고 선교사에게는 근로 장려금(EITC), 자녀장려금 및 자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미성년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의 연금계좌 가입을 촉진하고 장기적인 자산형성과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소득수준에 따라 상향하고, 청년에 대해서는 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상향하여 출산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생을 위한 학원 및 체육시설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대학생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9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저출산 상황에서 학원비 등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ᆞ중ᆞ고등학생의 공제대상 교육비 한도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학원비도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