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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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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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세희, 디자인 모방제품 유통 방지 추진…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디자인 모방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이... 사이버몰에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모니터링 결과 침해행위가 있다고...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지식재산권①]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부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35767_28963_4829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지식재산권①] 미등록 특허 사용료 과세부터 ...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위 상표사용계약이 유지되더라도 피고는... 디자인 공지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등록 디자인권 의 권리범위의 판단기준을 재확인하고(등록 디자인 과...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2024 지식재산권①] 특허·상표·영업비밀까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koreanbar.or.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5%252F33431_25602_5337_v150.jpg&w=3840&q=75)
[전년도 핵심판결 해설 - 2024 지식재산권①] 특허·상표·영업비밀까지...
상표권 전용 사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만 재량산정 방식으로 산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독점적 통상 실시권 '이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 상표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정의한 행위 태양인 실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되, 입증 시 배상액을 감액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자료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개선하고, 증거제출 명령 시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며,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5배로 증액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도록 하여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