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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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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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동원F&B 압수수색…CJ제일제당과 ‘부산어묵 포장’ 분쟁
디자인보호법 은 디자인권 이나 전용실시권 을 침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지식재산처 특사경도 디자인권 침해 사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 과거에도...
오세희, 디자인 모방제품 유통 방지 추진…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발의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디자인 모방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개정이... 사이버몰에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모니터링 결과 침해행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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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위 상표사용계약이 유지되더라도 피고는... 디자인 공지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등록 디자인권 의 권리범위의 판단기준을 재확인하고(등록 디자인 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고의적인 침해의 경우 배상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임.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되, 입증 시 배상액을 감액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 침해 소송에서 자료제출 명령 대상을 '서류'에서 '자료'로 개선하고, 증거제출 명령 시 법관만 해당 자료를 열람하도록 하며,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당사자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등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5배로 증액하여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도록 하여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