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 실종 허위종결’ 부 경장 “거짓말했다” 시인… “실종자와 통...
알려주면 경찰관 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통신비밀 보호법 으로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하고 내부 시스템에도 기재했다. 부 경장은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 혐의로...
“부채 많다, 잘 지내라”…사망 위험 알린 가족 신고마저 무시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 집행 방해)를 받는 부 모 경장이... 또 A씨가 자신의 위치를 가족에게 알릴 경우 경찰관 을 개인정보보호법 이나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가출이겠지" 했다가…연 1500명 '성인 실종' 치안 사각지대
개인정보 보호 와 사생활의 자유, 자발적 잠적 가능성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 우선순위에서 밀려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된다. 성인 실종법 발의가 수차례 이뤄졌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일선 경찰관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및 스토킹 범죄 증가에 따라, 경찰관에게 해당 범죄에 대한 대응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공조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국제협력 사무기구'를 설치하고, 경찰관 파견 및 외국 임직원 등을 파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찰직무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공조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규범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할 수 있는 수권규정을 신설함.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형사경찰기구와의 공조를 위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