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37상임위 심의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1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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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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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787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을 개선하고,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2인2026-07-07
2219444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16인2026-06-23
2217467상임위 심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3-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032상임위 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액을 5배로 정하고,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 인식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김동아의원 등 11인2024-09-13
2204033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5배로 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0인2024-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