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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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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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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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3배 이내” 손배 실효성 높인다…여야, 징벌적손배 강화 추진
특허권· 상표권 침해 , 산업기술 유출, 부정경쟁 행위 등 지식재산권 분야까지 포함됐다.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등은 현행 상한인 3배를 원칙 배상액으로 하고, 특허법과 상표법 ,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6천원짜리 옷에 로고만 박아 17만원 '폴로'로…110억 원대 위조 일당의 ...
압수된 5만 장의 물량과 범행의 고의성 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의 수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현행 상표법 제230조에 따르면 타인의 상표권 침해행위 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Biz&Law] 알로이스, 美서 '크랙 앱' 개발자에 법적 대응](/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biz.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705241_905722_582.jpg&w=3840&q=75)
[Biz&Law] 알로이스, 美서 '크랙 앱' 개발자에 법적 대응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피고의 ' 고의성 '이다. 소장에 따르면 알로이스는 소송 제기 전인 지난해 7월... 미국 저작권법과 상표법 은 침해 행위 가 악의적이거나 고의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늘리고,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표법과 특허법의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로 정하도록 하여 권리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늘리고,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기간을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