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33본회의 심의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12-2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45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17인2026-06-23
2209076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소송에서 자료 제출명령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는 법안
김동아의원 등 13인2025-03-19
2206921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3916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며,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소개ᆞ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부정한 유출로 규정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박성훈의원 등 12인2024-09-11
2202516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20인202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