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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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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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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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순10·19 아픔 보듬는다…순천에 ' 트라우마치유센터 ' 문 열어
트라우마치유센터 는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립 된 행정안전부 산하 전문 치유 기관이다. 광주 5·18과 제주 4·3에 이어 여순10·19사건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전담 치유 체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순10·19 트라우마치유센터 ' 개소…피해자·유족...
여순10·19 트라우마치유센터 는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가폭력 피해자와 가족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 하고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된 행정안전부 산하 전문기관이다....
여순 10·19 피해자 치유 거점, 순천에 문 열어
센터 는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 된다. 광주 5·18 피해자를 지원하는 광주 트라우마 센터 와 제주 4·3 피해자를 위한 국립 제주 트라우마치유센터 에 이어 여순 10·19사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운영비를 국비로 부담하고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광역거점형 치유센터 설립과 운영재원을 세분화하고 기부 등에 대한 방법을 명확히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제주4·3사건, 5·18민주화항쟁 등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관한 지원대책이 미흡함 -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를 설립하여 치유하고 건강한 삶의 회복을 지원함 - 잘못된 과거의 상처를 딛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폭력으로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 구금·부상·고문·가혹행위 등을 당한 사람, 이들의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국가폭력을 조사·기록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등을 피해자라고 함 - 치유센터는 피해자의 트라우마 등의 치유·재활, 사회적응 지원,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치유 및 재활와 관련한 사업을 수행함 - 치유센터에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이들은 이사회가 선임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장은 치유센터를 대표하고,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회계부정이나 고의로 치유센터의 운영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등이 아니면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도록 함 - 감사는 치유센터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도록 함 - 치유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정관 변경, 임원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경비 분담 문제와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ᆞ3사건의 성격 차이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독립된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 예산의 출연 또는 보조 주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국가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