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27상임위 심의개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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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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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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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기초연금액의 감액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법안
전진숙의원 등 10인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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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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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소득 하위 75%에게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부부 수급자의 기초연금액 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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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50% 노인의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026년까지 40만원으로 인상하고, 부부 모두 수급 시 20% 감액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안상훈의원 등 10인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