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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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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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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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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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가구( 생계 ·의료·주거·교육 급여 )와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에 속한 2008년생부터 2021년생(만 5세~18세)까지의 유·청소년이다. 경찰청 추천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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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경찰청이 추천한 범죄피해가정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족의 2008년생부터 2021년생까지 유·청소년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경북 영주시, 취약계층 청소년에 스포츠강좌 기회 확대
지원 대상은 경찰청이 추천한 범죄피해가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가족의 2008년생부터 2021년생까지의 유·청소년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올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여건을 고려하기 위해 부채를 공제하고,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경우 소득ᆞ재산의 상한선 초과 정도와 근로능력에 따라 생계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힌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21년 10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 - 급여별 형평성 증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계급여의 수혜 대상 및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노인 생활 안정을 보장하려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