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간 버는 경쟁 지자체들…공공기관 이전 발표 연기에 광주전남 '노심초...
" 이 자리에서 민형배 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의 핵심인... "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합특별시 특별법 '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2차 공공기관 발표 '연기'…'유치 셈법' 비상
" 이 자리에서 민형배 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의 핵심인... "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합특별시 특별법 '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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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 민형배 시장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의 핵심인... " 앞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통합특별시 특별법 '을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운영방법을 구체화함 - 가입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재가입을 허용함 -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적립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공제사업에 대한 정부의 출연금을 확보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각각 같은 비율의 금액을 부담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도록 함 - 성과보상공제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성과보상공제사업의 가입대상을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으로 확대함 - 개인병원 등 영리의료기관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비영리법인 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강화 조치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는 지방 의료기관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소재 중소기업과 해당 기업의 청년근로자가 성과보상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 정부가 기업과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공제부금의 20% 이상을 지원하여 청년근로자의 비수도권 취업을 장려하고 지역기업의 인재 유치를 지원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서 기업 귀책으로 인한 해지 시에도 소득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여 근로자의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고 공제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