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24상임위 심의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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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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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이종배의원 등 10인2026-06-23
220555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휴가ᆞ휴직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2024-11-14
2202411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 상병을 입은 근로자에게 일정기간의 병가를 허용하여 실직 우려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서영석의원 등 15인2024-07-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413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도 연간 60일의 유급 질병휴가를 도입하고, 국가가 질병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7-30
2217436본회의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연차 유급휴가 제도를 개선하여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고,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박해철의원 등 14인2026-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