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2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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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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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477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산병원이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김미애의원 등 10인2026-04-21
2218361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의 경영 어려움을 해결하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4인2026-04-15
221030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발의
이기헌의원 등 10인2025-05-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864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을 부가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외에는 지급되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상병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고, 「근로기준법」에 유급병가에 관한 규정을 두며, 추가적인 치료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공단이 상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임.
박희승의원 등 15인2026-03-30
2202412상임위 심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병수당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사회적 논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병급여제도로 도입하고 상병급여의 지급 수준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는 법안을 발의함.
이수진의원 등 11인2024-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