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19본회의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02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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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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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97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장2025-11-26
2212372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8-26
2209110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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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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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장2025-11-26
2212372본회의 심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