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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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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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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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신보 감사실장, 직전 직장도 채용 부실 감사 적발...연봉 특혜 의혹...
없는 ' 공기업 사업 분야 이해 능력'이 포함됐다. 공사 는 인사위원회의 사전 의결 없이 이 항목을 공고에... 청도 공사 에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받은 임직원 은 박진우 전 사장과 A 씨 뿐이다. A 씨가 전략기획실장과...
업무 소홀·복무 위반 대전교통 공사 감사 적발
지방공기업법 에 따르면, 공사 임직원 은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임원은 단체장 허가,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하지만 직원 B 씨는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채 지난...
정부, ‘전력감독원’신설…나주혁신도시로 오나
전력감독원은 매출 30조원· 임직원 1만명 규모의 발전 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과정에서도 ‘필수 기관’으로... 나주에는 국내 대표 에너지 공기업 인 한국전력 공사 와 한전KPS와 한전KDN, 전력거래소가 자리 잡고 있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도 보완 및 수사기관의 비위사실 통보범위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ᆞ보완하여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범죄 및 비위 시 퇴직금 지급 제한을 두어 공적 업무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범죄 및 비위를 예방하려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직무 관련성 없는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를 의무화하여 징계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사 및 공단 임직원의 성비위, 스토킹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수사 개시 및 종료 통보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출자ᆞ출연기관 임직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조사 및 수사 결과를 출자ᆞ출연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임직원의 도덕성ᆞ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