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14공포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3-06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2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속 알고리즘 거래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 제출에 대한 접수제한과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2025-12-17
221343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감시기능을 거래소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시장감시법인을 두고, 거래소의 청산업무도 분리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함.
이헌승의원 등 13인2025-10-01
2220643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여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ᆞ합병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박홍배의원 등 17인2026-08-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328상임위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속 알고리즘 거래로 인한 시스템 과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 제출에 대한 접수제한과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김승원의원 등 10인2025-12-17
2205681본회의 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시장 형성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대한 동일한 규제 적용 및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 허용,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 규정을 제안함.
민병덕의원 등 10인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