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10상임위 심의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13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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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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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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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56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여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형수의원 등 10인2024-09-3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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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의원 등 10인2024-09-30
2214941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처 간 법령 충돌로 인한 법 집행의 일관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고려하여 제재처분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헌승의원 등 12인2025-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