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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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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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양도세 249억 축소한 특수관계인들…해명자료 다 안받고 방치한 인천국...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에 따르면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을 취득한 경우 피인수법인 기술 가치... 인천청은 또한 2021~2022년 부친의 회사에서 250억원을 무상 대여 받고 증여세 2억5천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oseilbo.com%252Fgisa_img%252F17854844471785484447_phoenix.jpg&w=3840&q=75)
지방 미분양 집 사면 1년 더 눈 감아 준다 [2026 세제개편안]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9)다. 비수도권에 있고 전용면적 85㎡·취득가액 7억원 이하인 주택이... ■ 기술 이전· 대여 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 중소 ·중견 기업의 특허권 등 기술 이전소득 50...
게임업계, '제작비 세액공제' 숙원 이뤄질까
대상이었는데,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도 시행됐다. 조승래 의원은 지난 23일 "수출 효자 산업에 걸맞은 조세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통과 의지를 밝혔다.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기술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기술 사업화와 연구개발의 선순환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연구개발, 기술이전, 외국인 기술자, 중소기업 취업자, 고용유지 중소기업, 장병내일준비적금, 혼인 세액공제 등의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노동, 연구개발, 국방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특허권 등 대여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ᆞ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신성장 분야에서 창출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하여 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0분의 30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