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04002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4-09-13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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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72공포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협동돌봄센터를 아동복지시설에 포함시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지원 사항에 의료 및 심리적 문제 상담지원을 추가하며, 아동학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산관리 지원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건복지위원장2025-03-12
220071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사업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매월 20만원 지원 및 18세 인출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6-20
220048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4인2024-06-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681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에 금융ᆞ경제 교육을 포함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유상범의원 등 10인2026-02-12
2200486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강선우의원 등 14인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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