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01상임위 심의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13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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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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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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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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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으로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도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영유아용 위생용품과 식품, 수유용품 등에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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