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97본회의 심의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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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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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8공포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대상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며, 사용종료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 이용권을 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126171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시설이 폐쇄된 후 침출수의 누출, 제방의 유실 등으로 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목의 식재, 초지의 조성,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신ᆞ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한정하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있음 - 안전성 검토를 통과할 경우 종료 매립장 위에 주차시설,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주환의원 등 11인2024-01-08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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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508공포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대상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며, 사용종료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 이용권을 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16492상임위 심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박홍배의원 등 19인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