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96본회의 심의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5-02-27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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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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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1공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협조 요청 대상 확대, 예외 근거 마련, 적용례 기준 변경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6056본회의 심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자동차 수급이 어려운 경우 사용제한 예외를 규정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5인2024-11-29
2204658본회의 심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용도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과 대체 자동차 보급을 위한 협조 요청을 통해 법 시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4-10-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501공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정 목적의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협조 요청 대상 확대, 예외 근거 마련, 적용례 기준 변경을 제안함.
환경노동위원장2025-02-26
2206056본회의 심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및 택배차량의 경유자동차 사용 금지 규정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자동차 수급이 어려운 경우 사용제한 예외를 규정하는 법안
박용갑의원 등 15인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