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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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자동차 탄소관리, 운행에서 전과정으로…평가방법 제정 추진
이번 고시안은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법 개정은 2024년 1월 9일 이뤄졌으며, 시행일은 2027년 1월 10일이다. 제정안의...
美 연비규제 낮추는데…韓 LPG·하이브리드 인센티브 축소 수순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 은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그 차이분을 일정 기간 이월하거나 제작사 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이...
가을철 미세먼지 다시 늘었나
자동차 배출가스와 난방 수요 증가로 인한 국내 배출량 변화도 계절이 바뀌는 시점의 대기 질에 영향을...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각각에 대해 주의보와 경보 단계의 농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 인증 위반 과징금의 합리적 부과를 위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자진신고, 조사 협조 등에 따라 과징금 상한액을 감면하고 부과 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하고,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변경인증·보고 체계 및 변경인증·보고 의무 미이행시 제재 근거를 정비하고, 결함시정(리콜) 제도와 관련하여 자동차제작자의 리콜이 결정되기 이전에 결함을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검사하여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하고, 출고 이후 운행 시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운행하도록 하여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됨 - 배출가스 인증 방식은 자동차를 시험구동하여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차대동력계 방식이 기본이 됨 - 중량이 큰 대형차량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어려워 엔진을 분리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엔진동력계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게 됨 - 최근 수입 캠핑카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내부 부품 일부를 제거하고 무게를 최소화하여 본래 중량이었다면 따라야 했을 기준인 엔진동력계 방식이 아니라, 간소화된 차대동력계 방식으로 인증을 받은 뒤 자동차를 판매하는 편법이 이루어짐 - 이에 자기인증표시와 배출가스 인증서에 기재된 제원에 관한 기재사항의 일치여부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내용을 매수인에게 증빙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가 제원을 변경하여 배출가스 인증방법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다시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인증시험업무 대행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 판매 등을 금지하고,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