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종부세 실거주 차등 과세, 안 사는 1주택은 공정비율 70%로 세금 는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1월 정기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방 발령이나 부모 봉양으로 집을 비운 1주택자 를 실거주로 인정할지 여부는 국회 심사에 달렸다. 비거주 공제를 실거주 수준으로 맞출지도 쟁점이다.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2026년 부동산 세 제 시행령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gosiweek.com%252Fnews%252Fdata%252F2026%252F10%252F06%252Fp1065578571829855_573_thum.jpg&w=3840&q=75)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2026년 부동산 세 제 시행령 개...
소득 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중 (양도세는 10. 1 .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 종부세는 2027.... 2 주택자 는 이제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1세대 1 주택 특례를 받는다...
주택 세제 특례 일부 조정…일시적 2주택 기간 3년→2년
2 주택자 가 된 경우 기존에는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에서 1세대 1 주택... 기업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가 취득한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 배제와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특례도 2027년 12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를 폐지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과세구간을 세분화하며 세율을 상향하여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납세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 미충족 시 추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