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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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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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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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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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 부동산 투기 억제에 관한 특별 조치 세법 '이 제정된 이래, 1974년 소득 세법 전면 개편과 함께 거주... 정부는 1세대 1주택자 라 할지라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거주와 비거주로 엄격히 나누어, 실거주자의 공제액은...
"집값은 오르는데 세금은 내린다"…시민사회·야권, 종부세 완화에 "부...
여당의 부동산 세 제 방향을 강하게 비판했다. 종부세 기준 12억→14억…"누가 혜택을 받나" 논란의 중심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있다. 참석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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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1세대 1주택자 가 이 0.05%를 할인해 가지고 반을 내요. 1세대 1주택자 는, 재산세에서도 혜택을 봐요.... 일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95% 갔던 걸 60%로 낮춘 거예요. 한 방에 35%를 떨어뜨렸고 그 외에도 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과세구간을 세분화하며 세율을 상향하여 과세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 효율성과 형평성을 위해 납세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 미충족 시 추징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