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4-09-12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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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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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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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법률의 목적에 환경권 보장을 추가하고, 국가 및 지방의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며, 온실가스 감축계획의 절차 강화와 기후변화 영향 예측,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 구축 등을 명확히 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대응기금의 평가와 국회 및 지방의회의 기본계획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기후위기 특별위원장2025-09-24

2206525본회의 심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표준 시나리오를 의무적으로 활용하고, 기상청장이 신재생에너지 보급ᆞ확대를 지원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대책에 표준 시나리오가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김주영의원 등 10인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