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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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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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oan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45488_127298_2234.jpg&w=3840&q=75)
[2026 어린이 교통 안전 제품&솔루션 리포트] '단속과 보급'에서 'AI 예측...
예방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과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늘린다. 사고 가 자주 발생하는 곳은 전수점검을 거쳐 도로 구조 개선과 교통 안전시설 정비 등을 추진한다. 안전운전을 위한 홍보와 단속 강화: 운전자가 잘...
“운전 중 ‘폰 힐끗’ 그만”…日, 운전자 시선 감지 장치 의무화
24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국토 교통 성은 이르면 9월 도로 운송차량법 안전기준을 개정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감소 하는 것과 달리 ‘하면서 운전’으로 인한 사고 는 5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다.
![또또또또또 음주운전 손승원…2심서 형량 늘어[사사건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08%252FPS26081500263.jpg&w=3840&q=75)
또또또또또 음주운전 손승원…2심서 형량 늘어[사사건건]
배우 손승원이 지난 2019년 선고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3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경찰청장이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적재기준 위반사실 확인 및 과태료 부과,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교통정책에 반영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지수를 발표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경찰청의 교통안전지수 개발·조사·작성·공표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통정책 수립 시 교통안전지수 반영에 대한 근거가 없음 - 교통안전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통 현황 파악 및 성과측정의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단순 사고횟수 등을 평가지표로 삼는 등 교통안전지수를 활용하지 않고 있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긴급자동차에 길을 터주는 것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긴급하게 취해져야 하는 행위임 - 긴급자동차에 대한 길 터주기 요령을 교통안전교육 내용에 포함시키고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수칙 등을 제정하여 보급할 때에도 넣도록 함 - 운전자들의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고 긴급자동차 우선통행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도경찰청장이 적재량 측정자료를 제공받아 적재기준 위반사실 확인 및 과태료 부과,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지표 개발·조사·작성 및 공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교통정책에 반영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관광지별 관광 요소의 경쟁력을 과학적으로 비교ᆞ분석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관광발전지수를 개발ᆞ조사ᆞ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지역 관광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