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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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중소기업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비용 10% 세액공제 추진
악취배출 과 관련된 사업장 에서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시 설 치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악취 민원은 총 3만9457건으로 경기 지역 이 64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충남...
![[판세] VAT 면세 여부, 재화·용역 공급 아닌 사업분야별로 판단할 수 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3%252F36862_59212_725_v150.jpg&w=3840&q=75)
[판세] VAT 면세 여부, 재화·용역 공급 아닌 사업분야별로 판단할 수 있...
수질오염 배출 사업장 TMS운영 관리 , 수질자동측정망운영 관리 , 실내공기질자동측정망구축운영, 악취 기술지원...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
2017년 기업환경 이렇게 달라진다(1)
하나의 사업장 에 6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별 최대 10개의 인허가(70여종의 신청서류)가 필요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 관리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악취 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는 악취배출시설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악취 문제 해결과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