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85본회의 심의개정안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6-05-0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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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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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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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906정부 이송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과 배치, 근무 여건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7906정부 이송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급과 배치, 근무 여건 등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3-30
2205520본회의 심의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방역수의사의 수당 및 여비 지급 주체를 명확히 하고,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수당 제한 조치를 추가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중방역수의사의 보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덕흠의원 등 12인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