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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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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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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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일· 가정 양립, 여성 건강,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소식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번 연수는 지난해 4월 「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시행으로 전국 단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 특별법 - 개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416_453205_2845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가정폭력 특별법 - 개요
가정폭력 처벌법)과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정폭력방지 법)을 말한다. 두 법... 보호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
파종부터 수확까지 청양 시니어는 열일 중
점검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업소에 게시해야 하는 성매매 금지 내용과 피해자 ... 청양 가정 성통합상담센터는 가정폭력 과 성 폭력 , 교제 폭력 , 스토킹 등 피해자 를 대상으로 상담과 의료·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신고 시 경찰관의 현장 강제진입 근거를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ᆞ기피하는 경우 벌칙을 상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이 부모와 동거 중에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등의 간접적인 폭력은 명백한 정서적 학대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5항에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음 - 현행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는 사법경찰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동의 안전을 보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이에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에 동행하는 상담원이 피해자 등에게 긴급구조의 지원, 임시 보호시설 이용 등을 안내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등을 적시에 보호하려는 것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장 강제진입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가해자가 현장출입을 거절하거나 강압으로 경찰관을 돌려보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가 어려움 -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강제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보호시설의 장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에 상담 및 생활관리 등의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 또는 중대한 생명 위협 사건의 사례 분석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 강화 및 검토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