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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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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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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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동헌의 AI패러다임(40)] 검증까지 AI에게 맡길 것인가 - 인간이 비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2day.co.kr%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25%252F.cache%252F512%252F20260625500029.png&w=3840&q=75)
[김동헌의 AI패러다임(40)] 검증까지 AI에게 맡길 것인가 - 인간이 비워...
이제 AI는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학생의 글인지, 무엇이 불법 콘텐츠인지, 무엇이 위험한 정보 인지를... 2026년 7월 1일부터 「 전기통신사업법 」에 따라 ‘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이...
"가짜뉴스는 중대 범죄"…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 정보 차단 범정...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 의 유통, 합리적인 비판과 토론이 민주공화국을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피해자가 명확한 불법촬영물 에 대해서는 통신사업 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을 막고 집단 피해 발생 등 일선 지원기관...
이미지 올려도 사전 검열? '찬반 대립' 배경은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2021년 시행됐다. AI를 이용해 SNS, 메신저, 커뮤니티 등지에... 루리웹 관리자는 "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 대상이 이미지 파일까지 확대된다는 공문을 계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접근 임시 차단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도록 하여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피해 확산을 예방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가 총포ᆞ화약류 및 마약류의 제조 등과 관련된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인식한 경우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