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76상임위 심의개정안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6명
발의일: 2024-09-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omin.co.kr2024-01-21비판
'노점트럭 확성기' 시민 불편 '극심'…지자체 ' 소음 규제 강화책' 다급
문제는, 21일 현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또 주거지역은 금지구역이 아닌 제한구역으로 평일 오전 8시~오후 6시, 토요일 과 공휴일 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housingherald.co.kr2022-10-31중립
서초구, 작업시간 안지켰다고 재건축 공사중지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르면 주거지역, 학교·공공도서관 등에 대한 생활 소음 규제는 공사장 발생 기준... 6시까지, 토요일 · 공휴일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및 일요일 전일에 대해 '공사중지'하는 등 작업시간을...

dnews.co.kr2022-09-27중립
서초구 공사시간 과잉규제에 조합 울상
공휴일 및 일요일은 공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시 기간 중 3회 이상 어길 시 1주일 범위 내 공사중지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공사장 작업시간을 직접 제한하는 법률이나 조례가 없는 상황이다. 소음 ㆍ 진동관리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4806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교통의 흐름을 도모하는 법안
우재준의원 등 11인2024-10-21
2211398본회의 심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1인2025-07-09
